조세저항 국민운동 국내 해외 주식 양도세 & 부동산 대책

정부가 2023년부터 1년에 2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20~25% 부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0.25% >> 0.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소액주주,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세를 인하를 통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개인금융투자자 상위 5%... 이기 때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민을 살리고 상위5%의 투자자들에게 좀 더 세금을 더 부과해 빈부격차 감소를 실현하는 듯해 보입니다

이러한 방안에도 왜 우리 국민들이 저항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반발이 심할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 개정, 개편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누군가에겐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익이 되는 쪽은 정책이 확정될 수 있게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실이 되는 쪽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가될까요?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크게 세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이번 방안은 누구에게 이권을 쥐어줄까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으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이 큰 위험 시장입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과 위험은 오롯이 개인이 부담하지만 주가가 상승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관여하여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피땀이 섞인 노력들을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갈취해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 세금을 징수해간다면 그 후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걷어 가신 세금을 다시 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리 없겠죠...?

 

 

개인에게만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인, 기관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쑥대밭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국민 개미 주주들을 우습게 보고 조삼모사식의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정책을 내세워 우롱하려는 듯 한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징수는 주식 수익 2천만을 넘기지 않으려는 투자자들로 매년 금융시장이 흔들릴 것이며 주가는 왜곡될 것입니다

개인주주들이 서민경제에게 해가 되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경제대국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장려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손실을 견뎌가며 경제 활동을 하는 투자자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번 7.10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의 집값을 위한 정책이라면 주식 양도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국민을 희생양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오히려 더 퍼주는 격입니다(법인 투자자는 법인세를 내므로 소득세와 는 관련이 없고, 외국인에게도 과세여부는 적용되지 않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책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대로 흘러간다면 결국 정책은 확 절 될 것이고 점점 개인이 큰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거대한 자본을 가진 공룡들만의 포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서민을 서민으로만 살게 하려는 나라 무슨 발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부터 국내 시장에서 발빼고 해외 시장에만 본격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물론 미국은 250만원이상 확정수익에대해서 22%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미 국내 증시는 틀린것 같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