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후 전세의 월세화에 칼빼든 정부 과연 그 효과는?

얼마 전 부동산 정책 이후 전세난이 붉어졌는데요

실제로 많은 건물주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려한 정부가 월세 전환율 인하에 칼을 빼들었는데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난 8월 19일에 3차  부동산 시장 점검 장관회의에서 홍남기 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기준금리 + 3.5%포인트로 정해져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법정 기준

기준금리 + 2%포인트로 변경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모든정보 알아보고 비교해보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는 현재 기준금리가 연 0.5%대인 것을 고려한다면 전 활율 상한선이 

4% >>> 2.5%로 하향조정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부담이 1.5% 정도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의 집에 거주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면 현재 의 전환율에선 월세 67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정책대로 상한선이 2.5% 낮아진다면 매달 4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월세수익률을 떨어뜨려 월세로의 전환을 막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선 강제력이 부족한 탓에 전환율이 지금껏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오히려 세입자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며 임대주택 감소와 집주인의 주택관리 소홀 증가

등 이번 하향 조정에 대해서 불안한 임대차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엔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과연 이번 10월부터 시행되는 하향조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