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에서 비강남과 강남의 아파트 가격차이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천만원에서  비강남과 강남의 아파트 가격차이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90년대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을 조사 조사해본 결과 2000년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기되어 아파트 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뾰족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던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이번 분석은 주요 강남권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가격과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이다. 자료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정권별 변화와 정부 정책 중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강남 vs. 비강남 아파트 값 변동

 

1. 강남 아파트 값의 변동 (30평 기준)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것으로 보입니다강남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조사된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변동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매매가 변동 

1993년 2.2억(평당 739만)

1999년 3억 아래

2020년 21억(평당 6,991만)으로 오름

 

전세가 변동

1993년 8천만(평당 279만)

2020년 7.3억(평당 2,436만)으로 6.5억 상승.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3.4억 원 상승했다.

 

2. 비강남 아파트 값의 변동

 

매매가 변동 

1993년 2.1억(평당 702만)

2020년 9.4억(평당 3,119만)으로 7.3억 상승.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만 6.1억 원 폭등했다.

 

전세가 변동 

1993년 8처만(평당225만)

2020년 4.5억(평당 1,491만)으로 3.7억 상승

정권별로 비교해보면 김대중과 박근혜정부때 가장 상승폭이 크며 2.1억원 정도 올랐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똑같이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부동산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정부의 임대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치솟는 아파트가격 때문이며,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임대차 3법으로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규제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하 있다. 이와 더불어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상한가폐지를 한 이유가 경제활성화를 위함 이였으며 활성화를 위한 가장큰 이유는 시장에 거대하고 많은 자본의 유입이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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